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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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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절약을 위해 경량항공법에 관련된 사항을 추려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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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 시행령

[시행 2009. 9.10] [대통령령 제21719호, 2009. 9. 9, 일부개정]

국토해양부  (항공정책과), 02-2110 - 6470

 제1조 (목적) 이 영은 「항공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9.9]

제14조 (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)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

2. 계류식(繫留式) 기구류(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)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

3. 낙하산류

4.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

5.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(無人回轉翼)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

6.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,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며, 장착되어 있는 엔진의 총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인 것

7.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

8.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

[전문개정 2009.9.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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